【사례】제3자 착오송금과 대출채권 상계

【 상 황 】

M새마을금고는 연체 채무자 A의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였고, 동 예금계좌에 Y은행에서 제3자 B가 송금한 10백만원을 상계하여 회수하였는데, Y은행으로부터 B의 착오송금을 이유로 동 금액에 대해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M새마을금고의 조치 사항은?

【 문제점 】

M새마을금고는 상계처리를 취소하고 동 금액을 Y은행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송금의뢰인 B가 연체채무자 A로부터 해당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면 송금의뢰인은 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데, M새마을금고로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 된다.

【 해결 방안 】

Y은행의 송금 조작에는 오류가 없고, B가 송금의뢰서의 수취인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A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M새마을금고는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계처리를 한 것이 아닌 한, 상계를 취소하여 반환할 필요는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M새마을금고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인지를 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 109조 1항), M새마을금고의 상계행위는 착오로 인한 행위라 볼 수도 없다.

단지 위 사례에서 송금의뢰인은 예금주 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이지만, A가 자력이 없어 해당금액을 반환받는 게 여의치 않다면 송금의뢰인은 착오송금이라는 실수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러한 착오송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지급명령에 의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