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사인간의 처분금지약정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이충호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995 첨부파일  

사인간의 처분금지약정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사인간의 처분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집행채권자에게 처분금지약정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처분금지약정이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계약일 뿐,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사인간의 처분금지약정은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처분금지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의 공시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