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는 중요합니다. 신용조사는 거래의 첫 단추입니다.

신용조사는 거래하고자하는 상대방을 알고자 함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알고 당하느냐 모르고 당하는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알고 대처하면 적절한 판단력을 갖고 대응할 수 가 있으나 모르고 거래를 하다보면 위기의 순간을 간과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는 크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측면(정성적 조사)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재무상태(정량적 조

사)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당사자 책임관계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개인

 1) 개인과 거래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신분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분상의 주소지와 실제상의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산이 미약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2. 개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는 실제 본인이 사적 재산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부상 대표자와 실 경영상의

     대표자 파악이 중요합니다. 

 2)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상 상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상의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면서 거래를 하여야 안전 합니다.

 4) 그리하여 본인(개인)재산과 개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파악을 하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공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권리 및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침해사실 등이 있는지, 자금은 잘 돌아 가는

     지, 판매는 잘되고 있는지 종업원들의 사기는 어떠한지 등 개인사업운영 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또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여부의 사실관계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법인

 1) 확인하여야 할 내용

    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실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대표이사가 단독대표이사인지, 각자대표이사인지, 공동대표이사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출자한 금액범위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책임은 단독으로 한 행위 책임은 물을 수 없고 공동날인 또는 서명하 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

        다.

    ③ 법인과의 거래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확보하여 두면 거래시 다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법인에 인격을 부여한 상법상의 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구

      분합니다..

     ①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

        를 집행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성

         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 할 수 가 없습니 다.        

     ③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 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

        회사와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④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유한책임 회사입니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

        업에 적합합니다.

   3. 조합   

       조합은 크게 익명조합과 민법상조합으로 봅니다.    

    1)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

        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 입니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 여 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

        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이어야 합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책임관계에 있어서 합자회사와 같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관계에 있습니다.

    2) 민법상 조합

        즉 민법상에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형태의 조합입니다.

        조합의 가장 큰 특성은 이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균등하게 집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부득이한 경우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합명회사와 같이 무한책임관계에 있습니다.